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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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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cswave

안녕하세요! Docswave 운영팀입니다.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협업이 가능하며 전자문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웨어를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 과연 이런 전자문서들이 효력이 발휘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기존에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도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법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전자문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정보]는 동영상, 음성 등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기록(Record)을 의미합니다. 이메일, SMS, 한글 문서, MS문서, 워드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은 모두 전자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법 적용 범위

일반적인 법령의 경우, 지정된 범위의 경우에만 법령이 적용되지만, 전자문서법의 경우 네거티브(Negative)제가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전자문서법 제3조(적용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즉,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되는 것입니다.

 

3. 전자문서의 효력 및 금지사항

전자문서의 효력의 경우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전자문서의 효력)에서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적인 규정을 제외하고서는 전자문서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법 제4조 2항에서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
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로 명시되어있어, 이 사항에서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 사항으로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어있지 않는 한 전자문서의효력은 유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은 이미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전자문서 도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Docswave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관리도 용이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증빙자료에 대한 법적효력 또한 함께 준비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서 더는 지출 증빙도 전자문서로 함께 관리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심플해질수록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본 포스트는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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