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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근로기준법을 확인하세요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확인하세요
Docswave Team
Written by Docswave Team

안녕하세요, Docswave 운영팀입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이번 5월 2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분주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고, Docswave에서 어떻게 휴가를 관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의 사용 연차 개수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입사자는 유급휴가 사용시 2년차에 발생될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되어야 연차 휴가가 15개를 완전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2년차에 발생되는 휴가 15개에서 차감되는 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11개가, 2년차로 근로 시 연차 휴가가 15개 부여됩니다.  2년동안 부여되는 최대 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부터입니다. 개정된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Wave man 휴가일수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017년 6월 1일에 입사한 Wave Man의 연차 사용일은 그림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년 미만 입사자도 휴가를 마음편히 다녀올 수 있겠네요 🙂

혹시라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별도의 계산을 통해 사용 휴가 일수를 산출하셔야합니다 🙂

2. 육아 휴직자의 연차 사용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육아 휴직)

현재 육아휴직 이용 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간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면 다음 해 연차 휴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될 시 적용됩니다. 만약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인 2019년에 연차 산정 시 휴직기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안들을 보면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변경 될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와 관련된 문의는 공인노무사님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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